정부가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오히려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16.4%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을 의미한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1분기 월평균 39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다. 2분기엔 38만8000원으로 7.0% 늘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내세운 목표와는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다. 앞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을 기록하자 교육부는 이를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한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통계만 집계하는 교육부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영유아와 재수생, 이른바 N수생까지 포함돼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송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살펴보면 돌봄 수요의 흡수는 의미 있으나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하고 학벌사회·대학서열 등 원인 해소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자율형사립고 존치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