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3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 첫 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9일) 뒤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목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 뿐”이라고 질타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 공식 사과 등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 판단의 기준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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