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 등은 최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군사적 안녕이 중국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8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량도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판매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낮은 기술을 요구하지만 전자제품·자동차·국방 분야 등에 널리 쓰인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경우 과거 태양광패널 시장에서 벌어졌던 중국산 덤핑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분석하는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조치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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