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부산의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 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대표와 의사 2명,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수의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8일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점이 있는 보험사기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뒤 브로커 20여 명과 연계해 다수의 환자를 알선, 미용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건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지난 2022년에 기록한 1597건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지만, 검거 인원과 적발액은 대폭 증가했다. 2022년 4852명이던 검거 인원은 지난해 6044명으로 24.6% 늘어났다. 적발액 또한 808억9000만 원에서 17.4% 증가한 94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구속된 인원은 90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8.9%에 그친 반면, 불구속 인원은 4762명에서 5937명으로 24.7% 늘어났다.
경찰은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4호로 선정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는 물론, 최근 증가 추세인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연애 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경찰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관계기관 통보 통한 사전예방 △범죄 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규정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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