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간조사에서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학계와 함께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닦을 방침이다. 현재의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려면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의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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