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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립에 국가 역량 동원”…中 과학기술 예산 10% 증액

美·中 갈등 속 기술 자립 통한 발전 주도 방침

2019년 이후 관련 예산 최대 증가 계획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제14기 2차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기로 했다. 세계 패권 도전에 나선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주요 기술의 접근을 제한해 나가자 중국도 국가 자원을 총 동원해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 위안(515억 달러)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우수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과학기술에 대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자국 내 과학기술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칭화대 생명과학 교수인 첸예광은 “일부 국가는 더 이상 중국을 지원하고 싶지 않고 계속 억압하려고 할 것이므로 중국이 기술 자급자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초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이를 잘 달성해야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다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험난한 여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AI 반도체만 하더라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나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은 칩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엔비디아 등 기업이 만드는 칩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AI 등 기술 발전을 동결하려는 미국의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가의 전략적 과학 기술력과 비정부 혁신 자원을 모아 주요 분야의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파괴적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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