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응한 전공의를 색출하고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경한 어조로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며 경찰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따돌림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집단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동료들을 ‘좌표’ 찍어 색출하는 행태는 학교 폭력을 일삼는 소위 ‘일진’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대다수의 양식있는 의사분들은 이러한 불의한 행태에 맞서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니 지켜볼 것”이라고 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가 복귀해서 환자 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사는 언제나 환자 곁에 머물러야 한다”며 “의사 한 분 한분은 무엇이 본인과 환자, 가족,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본다”며 “중한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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