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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韓 “협의체 구성”…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의정(醫政)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부터 이탈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의료 대란의 위기 앞에서 의정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집단행동 결속을 다지는 두 갈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환자와 제자·후배들을 위한다면 집단행동을 접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금이 최악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화의 골든타임이다. 의사들은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대 증원의 대원칙하에 구체적 증원 방식을 놓고 충분히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의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수가 체계 마련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놓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가야 한다. 그래야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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