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년간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올해 지방 보조금 민간 공모(민간 보조) 사업을 대폭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 민간 보조 사업을 문제 삼자 민간단체 몫을 줄였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 보조금 민간 공모 사업을 지난해 149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15% 축소했다. 민간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모를 거쳐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위탁하는 사업이다.
폐지된 사업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추진 △학교 성 인권 교육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공공 생리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지속 가능한 마을 관광 상품 개발 △공유 서울 확산 △농업 신기술 시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하천 수질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 보조 사업은 9년 만에 사라졌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을 계속했다. 2017~2018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미국 박물관에 숨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영상이 처음 발굴되고 학살을 증명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성과를 냈다. 5~7년간 계속된 교내 성 인권 교육,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역시 없어졌다.
지난해 국고·지방 보조금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공모 사업이 대폭 정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타당성 미흡, 유사 중복, 집행 부진, 부정 수급 적발 사업 예산은 폐지·삭감·통폐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보조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공익성이 약하면 (기존 사업을) 없애고 새로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안부 민간 보조 사업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남산 옛 일제강점기 통감 관저 자리에 ‘기억의 터’를 조성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 사업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기억의 터가 철거됐다. 시는 여성가족부 사업과 중복되고 서울의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1명뿐이라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생리대 지원도 여가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직접 맡게 되면서 없어졌다. 2017년부터 계속됐던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여가부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리됐다.
전임 시장의 잔재 지우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폐지된 여성·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도시농업과 관련 사업들은 모두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역점 과제들이다. 대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 동행 정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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