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학교급식 운영의 영리법인 참여를 포함하는 조례안 개정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공성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다양화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학교 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민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Q&A(질의응답)’을 제작했다.
개정 조례안은 비영리 법인만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해 업계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다.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획일화 돼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위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전체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적 급식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업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질의 다양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공급체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쌀이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등 공급체계는 변화가 없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인 데 직영이나 위탁, 혼합형 등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시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탁방식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더 신선한 재료를 공급 받으면서 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예컨대 ‘물류센터 운영 방식’의 경우 경기도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김포센터로 바로 입고가 돼 신선도를 높일 수 있고 배송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도 직교환이 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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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선택권 확대는 품질경쟁으로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학부모 등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히 공익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급식 운영 방식에 있어 완전한 비영리란 있을 수 없고, 기존 방식도 사실상 비영리로 추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의 업체에 위탁 수수료가 제공단가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영리업체로 볼수 있고, 기존 방식은 일부 단체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의 품질경쟁과 시의 깐깐한 관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과 선호도 반영을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김포시 학교급식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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