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은 19.2%이고 중위 연령은 47.6세다. 2024년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2044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6.6%이고 중위 연령은 56세가 된다. 오랜 기간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다. 2025년에는 41만 6000명이 감소한다. 이후 계속 줄어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불과 20년 만에 약 900만 명이 사라진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4년 994만 명에서 2044년 1799만 명으로 약 800만 명이 증가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하는 숫자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어려운 20년이 다가온다.
과거 정부들은 출산율을 올리면 수치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만 매달렸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발생하는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적 고통은 심화한다. 우리나라 정책은 이 문제는 도외시하고 저출산 문제에만 매달려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모두의 고통만 증가할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물결 속에서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몰락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기조가 고착됐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급증하는 노사 분규로 기업은 무너졌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아들들의 문제, 벤처 버블과 카드 사태뿐 아니라 노사정 체제 도입 등으로 사회 경제 전 분야에 충격을 줬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의 무능과 정치 세력의 분열, 그리고 종북 정치의 대두와 연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빛이 바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정국의 비극을 곱씹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급증과 물가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낼 미래를 미리 보여줬다. 지난 30년간 만연한 인기영합주의로 국민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경제의 성장 동력은 사라졌다. 고령인구는 방치되고 있다.
고령인구는 경력 단절로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린다. 생산성 저하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사회의 고령인구 부담 능력은 떨어졌다. 이미 가족은 붕괴해 가족으로 고령인구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자녀도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책임질 리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지 않으면 비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가족, 그리고 개인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고령인구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자동화와 스마트화도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다. 글로벌 경쟁력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혁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생산성 제고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전제로 한다. 산업의 발전이 없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고령인구의 일자리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젊은이의 군복무 부담을 고령인구가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정년제도와 같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령 인구의 능력을 객관화하는 자격증과 훈련 제도도 필요하다.
교육도 혁신의 대상이다. 대학은 자율을 바탕으로 개혁해야 하고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청년들이 조기에 일하도록 하면서 평생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도 제고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보다 모두가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다가올 20년을 기회로 만드는 유일하고 현명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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