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관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겠다”며 두 정책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국가돌봄체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도 “늘봄학교가 평면적 공정성이 아니라 세대별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방과 후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 받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에 관점을 바꾸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사교육 억제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사교육을 눌러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은 많은 친구들과 받아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며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구조적으로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아 고급 사교육과 공교육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지역 간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수도권보다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분야 강화 △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1월 초부터 24회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정부 체질 개선’에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 해서 (민생토론회가) 시작됐다”며 “업무보고를 바꾼다는 방식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많이 호응해주시고, 공직자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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