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데 대해 일제히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총선 결과를 두고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다”며 “이런 현상들을 보며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5일부터 발효되는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두 사람은 이날 법원에 항고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들었던 여론에 대해 “여론조사가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활동이 오는 30일로 마무리되는데 대해 “시한에 몰려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갈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장으로서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총선 결과가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떠난 지 2달 가까이 되면서 수련병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삭감 또는 희망퇴직을 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희귀질환과 중증 환자 진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비뚤어진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더 중요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려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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