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수장 자리가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으로 존재 자체를 위협당했던 만큼 ‘채 상병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조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22일 취임식을 열고 “국민들이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며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은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오동운호의 명운을 가를 첫 번째 시험대로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이 꼽힌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사망 수사 사건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은 특검론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공수처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셈이다. 반면 그간 수사력 논란에 휩싸여왔던 공수처로서는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인력·수사력 부족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어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처장·차장 포함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김진욱 1기 처장 체제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단 한 명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영장도 다섯 차례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력의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외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조직 불안정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2인자인 차장 인선을 통해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전임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은 공수처 수사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인 차장에는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VIP 격노설’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다. 대질 조사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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