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와이셔츠 위에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덧대 입고 무대에 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이 집회장에 나왔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일컬으며 여당 의원들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발언자들은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은 재의결돼야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거리 정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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