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했단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인도적사업을 총괄한 이 전 부지사가 이런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어 “평양에서 공개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는 10원도 안 주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정권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 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 해 14조 원, SK하이닉스는 한 해 2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RE100을 안 하면 이만큼 손해를 본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 법적 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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