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 기각에 대해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된 김 여사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공범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 힘들다”고 확답을 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했을 때다”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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