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전 4기’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사고 이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영장 범위가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 내역 등을 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3차례 기각 끝에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인한 길이 열린 셈이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 지 여부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라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해병대 등 내·외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 내역은 핵심 증거로 꼽혔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 18일 이후부터 통화 기록이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가 시급하게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법원에 해병대 등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4차례 신청한 끝에 결국 발부 받았다”며 “다만 통신영장의 범위는 첫 신청 때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영장 관련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중요 증거를 확보한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의 첫 실마리를 풀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은 1차 통신영장 발부 때보다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모씨 등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를 구한 셈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여전히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평검사 1명을 충원하기는 했다. 하지만 현 인원은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19명으로 정원(25명)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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