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지 의결해야 했던 과제를 인식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기록 내려 보내고 당일 재판부 배당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당일 5월15로 기일을 잡아 집행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15일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대한민국 공식 후보로서 법에서 그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며 “후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해당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 대법원 고법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기엔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빌드업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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