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하한선이라고 주장하던 10%의 기준(baseline) 관세에 대해 예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존 강경입장에서 다시 한번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에서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0%의 기준관세와 나라별 추가분으로 구성된다. 일본 24%,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다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10%의 기준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전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에서도 영국에 대한 10%의 기준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10%이라는 기준은 아마도 가장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24%의 대(對) 일본 상호관세 가운데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 중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기본 상호관세 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하지만 최소 관세율 10%가 있고, 몇몇 국가의 경우 지난 몇 년간우리에게 해 온 것처럼 40%, 50%, 60% 등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훌륭한 합의”라고 한 뒤 “4∼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며, 앞으로 많은 합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과 단지 서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 10%의 관세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훌륭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4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매우 친하며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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