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및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전략도 제시했다.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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