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 ‘조희대 청문회’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지만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16명 모두 불출석했다. 빈 증인석 앞에서 민주당은 사법부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보이며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탄핵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며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법 조항 폐지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특검법 상정을 두고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7년 6월까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 역시 역풍을 경고하듯, “민주당이 6월 3일 이전에 (조희대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통과시키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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