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2017년 34명 △2018년 35명 △2019년 45명 △2020년 58명 △2021년 61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 △2024년 9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실제 이용자들은 "로스쿨생을 위한 금융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학생 시절부터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결국 대출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장학재단은 로스쿨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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