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명은 18일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부자 증세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후보들이 ‘성장’ 담론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민들은 후보들의 실천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로 하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조속히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의 필수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 경영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구조 개혁의 실천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되레 현금 지원, 감세 등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후보들은 더 이상 선심성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 등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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