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시작된 데다 집권 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손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직면한 경제·통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형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27~29일께 발간이 예고된 공약집에 사실상 기재부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1차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시 곧장 2차 추경에 착수하게 된다. 추경 특징상 적기에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재부 조직에 당장 손을 대기도 어렵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국가경제자문회의 등 인수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검토안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부 또는 경제금융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에 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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