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갈등이 관세를 넘어 인적 교류로까지 넓어지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는 조치로 해석되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맞추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및 홍콩 출신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심사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산당과의 연계나 핵심 분야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놓지는 않았다.
이는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나온 조치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전 세계 공관에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공산당 간부 자녀들을 비롯해 많은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27만 7000여 명에 달한다. 인도(33만 1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유학생이 많다.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9년(37만 명)에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전체 유학생에서 25%를 차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인 시밍쩌도 하버드대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1기 당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류허 당시 중국 부총리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 같은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미국 명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의심이 쌓여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는 이른바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미 사법 당국은 민감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중국계 연구자 및 교수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중국인 인종차별 문제와 미국 학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다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스파이 색출’을 명분으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대학들이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어서다. 하버드대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수는 1200여 명으로 전체의 5% 수준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추가 대응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추방 및 비자 절차 강화 등 맞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루비오 장관의 성명은 미국 대학 캠퍼스 전체에 불안감을 확산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있는 중국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했다. CNN방송은 “갑작스러운 국무부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으로, 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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