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존폐 기로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아닌 확대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4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우선 기존 여가부의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 하에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제폭력은 아직 그 정의조차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정책의 강화보다 여가부의 권한과 위상을 복구하는 일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은 1조7788억원으로, 통일부와 함께 예산이 가장 적은 부처로 꼽힌다.
여가부 장관 자리도 1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장관 임명은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과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게시한 후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을 밟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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