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출산휴가 확대, 세금 감면, 주택 지원에 이어 이번엔 ‘덜 아픈 출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말까지 전국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통분만(경막 외 마취 분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무통분만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모든 3차 의료기관(병상 500개 이상)은 올해 말까지 무통분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상 100개 이상인 2차 병원은 2027년까지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무통분만 확대를 위해 관련 장비·약품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산전 검사 항목에 진통 관련 평가를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당국은 “무통분만 이용률이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것이 출산 기피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무통분만 비율은 30% 수준으로, 미국·캐나다(67% 이상), 프랑스(82%)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18년 시범 사업 도입 후 일부 병원에선 이용률이 60%를 넘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낮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 격차, 마취과 전문의 부족, 안전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1000~3000위안(약 19만~57만 원)의 비용 부담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이에 따라 최근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일부 성(省)에서 무통분만 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다. 양육·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 여성 경력 단절 등의 복합 요인에 더해 출산 자체에 대한 공포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1000만 명을 밑돌았고, 인구도 3년째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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