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사실상 '죽은 사건'으로 분류됐던 세관마약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다시 나선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세관 마약 밀수 및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관마약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께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0일 국회 행안위 청문회 이후 외압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사건은 동력을 잃고 표류했다.
이처럼 약 1년간 지지부진하던 수사를 검찰이 다시 맡겠다며 부랴부랴 수사팀을 꾸린 이유을 두고 다양한 뒷말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세관마약 사건을 언급하자 해체 위기에 몰린 검찰이 발 빠르게 나섰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팀 출범 결정을 당일 오전에 급하게 내렸다. 관계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경찰도, 백 경정의 청문회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아예 소식 자체를 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마약밀수 사건의 실체보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발족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세관마약 사건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청 경무관과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대표의 인사청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여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조 경무관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하기 위해 세관마약 사건의 주도권을 먼저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 경정은 이달 12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마약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상설특검 공식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