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도 지원사업을 거부해 온 고양시는 국비 지원 사업만 추진해 왔으나 이마저도 예산편성이 지연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접한 파주시의 경우 자체예산까지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 한도를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반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예산은 2976억 원으로 도비 1309억 원, 시군 1667억 원 등이다.
도는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발행을 지원하고, 도 정책수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올해 도 지원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가 절반씩 부담해 오던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 2023년부터 시군이 60%까지 부담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양시는 예산 분담 비율이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나눠지는 국비 사업은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도 국도비를 포함, 총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시 담당부서에는 시민들의 민원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시군 비율을 높임에 따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 사업이 확정된 만큼 9월 예정된 고양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10월쯤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은 시가 원포인트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이날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며 "이 사업들은 고양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예산을 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고양시 지역경제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지금. 이동환 고양시장이 결단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도 고양시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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