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41% 삭감한데 대해 전공의들이 구체적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재차 증액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애초 약 2991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원으로 줄었고, 이에 감액 규모가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상당수가 불용 처리될 것으로 판단해 감액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에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7월 말이나 돼야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남 지역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지속에 대한 유감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도 재차 했다.
그는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9월 30일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이제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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