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제안

"국힘도 검찰개혁 필요성 기본적 동의"

"수사 지연과 공백문제 해결 대안 마련"

"18대 국회 사개특위 성과 호평 받아"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소개하며 “1년 4개월 동안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 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라며 “야당과 머리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두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검찰을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악 4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민주당식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 수사위원을 모두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