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이다, 이런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은 철저하게 대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문제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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