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점차 민간의 산업투자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단기적인 투자 성공 가능성이 큰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커진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도권 편향을 촉진시켰다. 4월 기준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의 3분의 2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다.
기업금융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금융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은행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설치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 결과 산업은행 이전 등 구체성이 부족한 요구들만 커졌다. 지역 산업금융 정책의 공백은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공공 산업투자와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미션 이코노미’에서 정부가 ‘최초의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방향을 이끌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미션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모아내는 역량을 보이느냐가 경제성장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판 IRA, 한국판 엔비디아 등의 고민도 공공 산업 투자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의 장기적 대규모 유무형 자본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산업금융 정책은 비수도권의 산업 생존 요구와 공공 산업투자 확대라는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공공의 산업투자 확대를 어떤 국가적 과제와 연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공공 산업투자는 민간투자와 어떻게 달라야 하며, 어떻게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 어떤 공공 정책금융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까.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올 4월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이다.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특화한 충청권의 특성에 맞춰 투자금융을 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충청권’이라는 초광역 지역 단위로 산업 정책의 큰 틀을 바꿔보려는 첫 시도다. ‘5극3특’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place-based) 투자금융이 필수적이다. 비수도권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법안은 그 꿈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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