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범여권 의원들 규탄 성명

지난해 코레일 직원 2명 사망

"항철위가 전면 재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지 않은 개인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작업자는 인접선을 차단할 권한이 없고,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항철위가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시스템 문제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족과 철도노조가 궁금한 것은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안전시스템이 왜 없었냐는 것”이라고 했다.

항철위의 태도가 제주항공 참사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항철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했을 당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이 생긴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종오 의원은 "많은 산업재해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는 “항철위는 구로역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