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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