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앞서 30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29일과 30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8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해들었다”며 “실제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는 게 문 특검보의 설명이다. 체포영장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받고 이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넉 달가량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앞세워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단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게 손상 우려도 주장하고 있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로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7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 구인도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실패로 끝난 바 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8월 7일까지라 수차례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까지 특검팀이 고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나 기소에 대비해 충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명 씨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 8월 1일에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명 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은 “공천을 위한 실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