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계엄 발생 8개월 만에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투입 인원은 20여 명으로 최대 2개월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나 감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 대상은 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인원 등 일체의 관련 부대와 인원은 모두 조상 대상이다. 감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번 감사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한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별도로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6월 27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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