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조선업 강화 시도, 한일에 이익 안 될 수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세계 2위와 3위 규모의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GT는 앤디 김(민주·뉴저지)·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미 상원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방한기간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GT는 “두 의원과 미 당국은 미 해군 비전투용 함정 건조·수리를 위한 합작 업체 설립과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부활에 집중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행동은) 전략적·군사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한일을 자국 방어체계로 끌어들이려 하는 전략 전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으로 한국과 일본에 위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암시했다. GT는 “미국이 양국의 조선 관련 전문지식과 금융투자를 자국의 전략적 군사 목표에 쓰이게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배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 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조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3국이라 지칭했지만 미국이 군사적 이익증진을 노리는 곳으로 아시아·태평양이라 규정한 만큼 미군이 한국과 일본이 만든 군함으로 대(對)중 작전을 벌일 경우 해당 군함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겨냥해 에둘러 경고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에게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콕 집어서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했다.
GT는 “한·일 입장에선 미국에 인재·기술·자본 투자를 늘려 미 조선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생산 기반이 이전돼 국내 생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GT는 ‘한국의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 심화 우려’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 조선업 투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 속에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조선 산업이 공급망 인프라 결함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GT는 또 “한국에선 미 조선 업체들과 협력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란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미국 이익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협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영매체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사설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 미국 공급망 재편 참여 모색은 중국과 한국의 장기적 경제 파트너십을 해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대(對)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게 실익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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