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필요한 35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 원이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 원이 된다.
주요 사업비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른 대응에 8988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37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다른 시·도의 국고보조율은 90%이다. 반면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를 적용받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은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6월 첫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액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채무 잔액은 11조3000억 원 수준이나,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잔액은 11조7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무액 증가를 막아왔다”며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내버스 조합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2년을 거치며 승객이 줄면서 운영 적자가 급증했다. 올 연말에는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 금융권 대출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자 역시 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측은 “시민 일상 기반이 되는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재정은 서비스 품질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므로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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