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적자 없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가 걷는 세금 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비중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며 굉장히 큰데 재정 소요가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기축 통화국가와 관련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며 “비기축 통화국이라해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10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긴축, 비긴축이냐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준이냐, 뭘 보고 판단해야 하냐”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 동안 감당할 이자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감당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마이크로하게 본다면 (발행 국채의) 만기가 장기화 돼 있다”며 “30∼50년짜리 장기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국채의 구조가 안 힘들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빚을 내서 재정을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우리가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추가 재정 보강 없이 (할 수 있기에) 선순환 기틀을 빨리 잡아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해 1.9%로 전망한 것에 관해서는 “기존 전통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비관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간 뒤처진 재정투자 분야인 제조업, 첨단산업, 기술혁신 등에 많은 혁신의 기회를 준다면 성장률에 대한 기회도 중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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