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12월 8일까지 연장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12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애플의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은 12월 8일까지 60일 연장(공휴일 제외)됐다.



애플은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서도 5월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