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각 의원실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거나 검찰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법사위 회의 전에 이미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면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어제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차분하고 내실 있는 개혁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3~6일 나흘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45%인 3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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