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로펌들이 방위 산업·우주 항공 분야 전담 조직 확대 등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K-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규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1일 정원·은성욱·손금주 변호사를 공동 센터장으로 한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국제통상,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금융, 보안, 규제·대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한데 모아 방산·우주항공 기업에 맞춤형 법률·전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로펌과의 협업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동시에 국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맞닥뜨릴 규제 이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20여명 규모의 기존 ‘국방팀’을 확대해 올 하반기 ‘항공우주전문센터’를 신설한다. 세종 국방팀은 국방·방위산업·우주항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응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세종은 최근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를 영입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에서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한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가 합류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군사용 위성을 포함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방위산업팀(8명)과 우주항공청 시대에 대비해 우주항공산업 전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우주항공산업팀(13명)을 별도로 운영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로펌이 방위 산업·우주 항공 분야 확대에 나서는 배경에는 현 정부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방 AI 연구개발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내 AI센터 강화,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이 높은 규제 장벽을 두고 있다는 점도 향후 방위 산업·우주 항공 분야 법률 서비스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방산 인허가, 사이버보안 인증, 외국인 소유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과 중동도 역내 기업 우대와 현지 생산 확대를 강화 중이다. 규제와 함께 방위 산업 특유의 제도인 ‘절충무역(offset)’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무기 수출국이 구매 국가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투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과정에서 해외 정부의 현지화 요구는 물론 기술 유출 방지, 납기 지연이나 계약 조건 해석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송광석 율촌 변호사는 “최근 현지 법인설립으로부터 현지 방산회사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JV),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의 현지 업체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방산 수출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와 현지화 등 각종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사건이 일어난 뒤 수습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위험을 막는 ‘사전 전략’에 방점을 찍은 대(對)고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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