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평택4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연이어 만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 미국·일본·유럽이 앞다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인프라 구축과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10월께 법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돼 다음 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했는데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 신청을 하면 인허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며 “장관 고시가 연장됐으니 그 상황에서 시행해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중복 규제 혁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변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중국의 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첨단산업 육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을 과감하게 혁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기술 유출 방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 혁신 요구에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가 즉석에서 화답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책위에서 살펴서 상임위·정부 측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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