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아직 80일이 남았는데 3개월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또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 검찰에 이첩하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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