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여야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공개 망신 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관련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2일 2차 청문회에는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와 수사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21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던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도 국민의힘 측의 신청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특별활동비 등 불법 자금을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 검찰에 의한 고의적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검찰을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면 검찰의 과오를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이런 범죄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2차 입법 청문회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 개혁 청문회를 빙자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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