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노동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나.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에 전후해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히 구성해야 했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에 대해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그 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중심으로 논의하면 법안 수정, 대안 처리 방법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한 발언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번 보자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송 원내대표는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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