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가운데 7개는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이 돌변하더니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도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 4000만 톤으로 추산하며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 간 협력만으로도 기존 댐으로 홍수와 가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가 치수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추고 있는 셈이다.
물 관리는 강릉 물 부족 사태 같은 극한 가뭄과 남부 지방 집중호우 피해뿐 아니라 국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정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후대응댐 건설도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 증가로 인한 장래 신규 물 수요 대응이 주요 추진 배경 중 하나였다. 환경부는 산업용 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물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한 양수댐 활용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수 발전은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전력이 남을 때는 물을 끌어올려 전력을 소비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물을 흘려보내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력 생산원이다.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돼야 할 치수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물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댐 없이는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다시 ‘더 나은 대안’과 정책 감사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댐 건설을 중단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그때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다른 논리를 제공한다면 국가의 신뢰도 무너진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기후와 환경에 에너지 정책이 뒤로 밀리고 신규 원전 중단에 이어 원전 정책이 계속 흔들릴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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