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앞으로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임무가 부여되고 당장 다음 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같이 유럽을 방문해 방산 협력 대상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 수출 사업은 국가 간 협력보다는 방산 업체 개별 역량이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며 “다만 최근 북미·유럽·중동·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 사업은 국방·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 지원, 산업 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강 실장이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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